식품제조가공업 해썹, 우리 사업장도 의무 대상일까

목차

1. 식품제조가공업 해썹 의무를 가르는 두 가지 기준
2. 같은 고기·같은 소스라도 대상이 갈리는 경우
3. 내 사업장에 대입해 보는 판단 순서
4. 자주 묻는 질문
5. 식품제조 가공업 해썹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6. 대상일 때와 아닐 때, 각각 다음에 할 일

식품제조가공업 해썹 의무 여부는 두 조건으로 갈립니다.

만드는 제품이 시행규칙이 정한 대상 식품인지, 그리고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영업소인지입니다.

둘 다 아니라면 인증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거래처와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선택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해썹 의무를 가르는 두 가지 기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목록입니다.

의무 여부를 판단할 때 저는 우리 제품이 이 목록의 몇 호에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규모입니다.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라면, 목록에 없는 품목이라도 그 영업소에서 만드는 식품이 대상이 됩니다.

의무가 없는 업소도 원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무 대상 영업자와 그 밖에 인증을 원하는 영업자를 함께 인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기·같은 소스라도 대상이 갈리는 경우

제가 맡았던 사례 하나가 이 경계를 잘 보여 줍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이 가맹사업을 넓히려고 소고기 가공과 소스 생산용 축산물 제조 공장을 인수하셨습니다.

그때 한 컨설팅 업체가 “이 제품은 해썹 인증 없으면 생산 자체가 안 된다”며 접근했습니다. ‘필수’라는 말에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짜리 컨설팅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5~6개월이 지나도록 공장은 한 번도 가동하지 못했고, 기본 인허가조차 제자리였습니다.

뒤늦게 저를 찾아오셔서 현장과 서류를 검토해 보니, 고기를 절단해 포장하는 식육포장처리업에 해당했습니다.

당장 인증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썹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인허가부터 진행했고, 6개월 동안 진척이 없던 인허가를 2주 만에 마쳤습니다.

대표님은 업체에 낸 컨설팅비를 돌려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갈린 지점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업종 분류였습니다. 이 밖에 품목 쪽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경계가 있습니다.

• 음료를 만들어도 다류·커피류는 의무 품목에서 빠집니다.
• 김치는 배추를 주원료로 한 것만 해당합니다.
• 냉동식품은 피자류·만두류·면류로 한정됩니다.
• 면류는 유탕면과 반죽해 뽑거나 자른 생면·숙면·건면이 대상입니다.

내 사업장에 대입해 보는 판단 순서

상담에서 제가 실제로 묻는 순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앞 단계에서 결론이 나면 뒤 단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1. 영업등록증에 적힌 업종이 식품제조·가공업인지, 축산물 업종인지 먼저 봅니다. 공장 인수라면 기존 업종을 그대로 쓸지도 함께 정합니다.
2. 품목제조보고를 했거나 할 예정인 식품 유형을 시행규칙 목록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제품명보다 식품 유형과 주원료로 맞춰 봐야 정확합니다.
3. 목록 밖 품목이라면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는지 봅니다.
4. 누군가 “의무”라고 말한다면 시행규칙 몇 호에 해당하는지 되묻습니다. 호수를 대지 못하는 의무 주장은 계약 전에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세 단계를 모두 통과했는데 의무가 아니라면, 남는 질문은 ‘언제 자율 인증을 받는 게 사업에 맞는가’입니다.

이건 거래처 요구와 자금 여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제조 가공업 해썹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대상 여부 판단이 먼저입니다. 의무가 아닌데 공사나 컨설팅부터 시작하면 위 사례처럼 인허가가 뒤로 밀립니다.

대상이라면 고시가 정한 선행요건, 즉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가공 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증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받을 인원도 이때 함께 정해 둡니다.

대상일 때와 아닐 때, 각각 다음에 할 일

대상이라면 선행요건을 기준으로 현장의 부족한 점을 목록으로 만든 뒤 견적을 받습니다.

인증 뒤에도 기준 준수와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으므로, 운영할 인력까지 비용에 넣어야 합니다.

견적이 갈리는 지점은 해썹 비용, 견적서 받기 전에 갈리는 지점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영업 인허가부터 끝내고 생산을 시작합니다.

HACCP은 거래처가 요구하거나 판로를 넓히는 시점에 맞춰 인증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필요 없는 4,000~5,000만 원 이상의 창업 비용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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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