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술을 병째 팔든, 잔에 따라 마시게 하든, 다른 업체에 넘기든 주류를 판매·중개·접객하면 주류판매 허가 대상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둘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곳처럼 신고만으로 면허가 인정되는 경우인지, 그리고 도매·전문소매·수입처럼 판매장마다 따로 면허를 받아야…

술을 직접 발효하거나 증류해 만들어 파는 사업장이라면 주류제조허가 대상입니다. 완제품을 사 와서 잔에 따르거나 섞어 파는 데 그친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라면 다음으로 어떤 면허 유형을 고를지, 그 술을 만들 건물과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판매할 술을 직접 빚거나 증류한다면 주류제조면허 대상이며, 이미 면허가 있어도 같은 제조장에서 새 종류의 술을 만들거나 제조장을 하나 더 두면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완성된 술을 사서 잔에 나누어 파는 영업은 제조가 아니라 판매 쪽에서 판단합니다.

주류제조면허가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만들 술과 면허 종류를 정하기 전에 건물과 설비부터 고르는 경우입니다. 갖춰야 할 설비가 주류 종류와 면허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공사를 다시 하거나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주류 판매업 준비에서 가장 흔한 막힘은 내 사업에 맞는 판매 면허를 정하지 않고 매장부터 계약하는 것입니다. 면허는 판매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요건을 따로 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장소를 다시 구해야 합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증류주 대상인지는 만들려는 주종, 제조장 규모와 공정별 시설, 건물 조건, 함께 받아야 할 식품 인허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류식 소주·위스키·브랜디를 작은 양조장에서 빚고 싶다면 임대나 공사 계약 전에 이 조건부터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주 제조 면허 신청의 대상 여부는 대표자의 농업인 자격 유무, 사용할 주원료의 생산지, 그리고 시설이 들어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엄격하게 나뉩니다. 막연히 좋은 술을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면허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매장 오픈을 준비하시면서 주류면허 발급 절차를 단순한 신고제로 오해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하나 추가하면 끝나는 줄 아셨다가, 뒤늦게 임대료만 날리는 상황을 현장에서 자주 목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