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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가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만들 술과 면허 종류를 정하기 전에 건물과 설비부터 고르는 경우입니다.
갖춰야 할 설비가 주류 종류와 면허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공사를 다시 하거나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주류제조면허가 멈추는 첫 지점, 면허 단위를 모르고 시작할 때
술을 만들려는 사람은 주세법상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종류 외의 술을 만들 때도 따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심사에서는 신청한 주류 종류에 맞는 생산설비와 시험 장비가 그 제조장에 있는지를 봅니다. “술 공장을 차린다”가 아니라 “이 장소에서 이 종류의 술을 만든다”가 면허의 단위입니다.
약주, 청주, 탁주, 소주, 증류주, 과실주, 위스키, 리큐르 가운데 무엇을 만드는지에 따라 설비가 달라집니다.
소규모, 일반, 지역특산주 중 어떤 면허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면허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건물도 장비도 고를 기준이 없습니다.
준비 단계별로 반복되는 실수와 피하는 법
지역특산주를 전제로 계획했지만 농업인이 없는 경우
지역특산주 면허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어서 이 면허를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면허는 농업인 요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대표자가 농업인이 아니고 함께 사업할 농업인도 없다면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농업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전통주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 전통주 제조면허 실무 글도 함께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건물을 계약한 뒤에 입지 조건을 보는 경우
제조장은 아무 건물에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토지의 용도지역이 맞아야 합니다.
정화조 용량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계약 전에 봐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계약 뒤에 추가 비용이 생기거나 다른 장소를 다시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시설 공사와 면허 요건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
제조 시설은 위생적으로 갖춰야 하고, 시설마다 벽으로 나누는 공사가 따라옵니다. 여기에 주류 종류별 생산설비와 시험 장비 배치까지 맞물립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도면을 먼저 그리고 면허 요건을 나중에 맞추면 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생깁니다.
공사 범위는 면허 요건을 기준으로 먼저 정하고, 그다음 업체와 협의해야 불필요한 공사비가 들지 않습니다.
기간을 짧게 잡고 임대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
면허를 받기까지는 입지 확인, 시설 공사, 설비 구비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지역특산주는 여기에 농업회사법인 설립과 특산주 추천서 발급 과정이 더해집니다.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를 먼저 시작하면, 술을 만들지 못하는 동안에도 월세는 계속 나갑니다.
임대 시작일과 공사 일정은 이 기간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정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움직이는 순서
인허가 기간에는 비용만 나가고 수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 요청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전체 기간과 비용을 좌우합니다.
제가 보완 대응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챙겨야 할 항목을 놓치는 일입니다.
보완 하나를 미루면 그만큼 월세를 내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 이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아직”이라면 그 부분부터 정리한 뒤 신청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지금 정해야 할 한 가지
아직 건물을 계약하지 않았다면, 만들 술과 면허 종류부터 문장 하나로 적어 보십시오. 그 문장이 장소와 공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청 단계별 흐름이 궁금하다면 사업 규모별 면허 신청 절차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 신청 전에 먼저 체크해 보세요
면허 종류, 제조장·판매장 시설, 판매 방식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의 박재형 행정사는 주류 제조면허와 판매업 면허를 준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류 판단부터 시설 요건 검토, 신청 서류 준비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으로 먼저 점검해 보시고,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