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식품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운반업 해당 여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고기를 사고파는지, 그리고 물건을 거래처까지 직접 가져다주는지입니다.
고기를 팔면 식육판매업, 직접 배송하면 식품은 식품운반업, 축산물은 축산물운반업 신고 대상입니다.
식품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운반업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을 ‘무엇을 다루는가’와 ‘어떻게 옮기는가’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통 사업이라도 품목과 납품 방식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하나에서 셋까지 늘어납니다.
기준 1. 취급 품목에 고기가 들어가는가
포장이 끝난 소스류나 양념, 세척 채소 같은 완제품이나 농산물을 사서 음식점에 되파는 일에는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기류는 다릅니다. 포장된 완제품이라도 식육을 사고팔면 식육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준 2. 내 차량으로 거래처에 가져다주는가
판매와 운반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손님이 영업소에 와서 사 가는 구조라면 운반업 신고는 필요 없지만, 내 차량으로 거래처에 납품하는 순간부터는 신고 대상입니다.
제가 검토할 때 판매 품목보다 먼저 묻는 것이 배송 방식입니다. 판매 쪽 신고만 준비하고 배송은 서비스쯤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배달만 해줬을 뿐’이 통하지 않았던 사례와 다른 경계들
울산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던 사업자 A씨는 냉동탑차 2대로 음식점 60여 곳에 냉동 수산물을 납품하며 연 매출 20억 원을 올렸지만, 식품운반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기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배달까지 해 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1심은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라는 예외를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로만 보고, 거래처에 가져다주는 운반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노426).
축산물운반업도 ‘영업장에서 판매하려고 운반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는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 업체로 축산물을 배송하는 경우도 같은 논리로 판단하고, 운반업 신고를 함께 넣습니다.
매장에서 고기를 가공해 팔 계획이라면 판매업이 아니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 쪽으로 넘어갑니다.
식육판매업자가 이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직접 손질하고 포장하는 공정이 있다면 신고 업종인지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 작업장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우리 유통 구조에 대입해 보는 순서
- 취급 품목을 식품과 축산물로 나눠 적습니다. 축산물이 한 품목이라도 있으면 식육판매업이 필요합니다.
- 납품 방식을 적습니다. 거래처가 와서 가져가는지, 내 차량으로 가져다주는지를 구분합니다.
- 배송한다면 차량에 무엇을 싣는지 봅니다. 식품만 실으면 식품운반업, 축산물만 실으면 축산물운반업, 둘 다 실으면 둘 다 신고합니다.
- 차량을 몇 대로 운영할지 정합니다. 식품과 축산물을 각각 밀봉·포장한 상태라면 한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식품과 축산물을 음식점에 함께 납품하려던 유통업체 한 곳은 처음에는 물건만 팔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따져 보니 식육판매업, 식품운반업, 축산물운반업 세 가지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대표님은 차량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지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밀봉·포장 상태라면 함께 실을 수 있다는 기준을 근거로 차량 한 대로 두 운반업을 등록했고,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 한 번에 모두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육 판매업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배송을 직접 할지부터 정합니다. 배송을 하면 축산물운반업 신고 서류를 같이 준비해야 해서 준비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서류입니다.
축산물 신고서에 영업장 시설내역과 배치도를 첨부하고, 시설을 임대해 쓴다면 시설사용계약서 사본도 함께 냅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이미 받은 분은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할 때 시설내역과 배치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될 때와 아닐 때, 바로 할 일
세 업종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첫 납품 전에 판매와 운반 신고를 한꺼번에 접수합니다.
차량 대수와 적재 방식도 신고 서류를 쓰기 전에 정해 둡니다.
지금은 포장 완제품을 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다면 별도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처 배송을 시작하거나 고기 품목을 추가하기 전에는 식품운반업이나 식육판매업 신고를 먼저 마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영업등록, 시작 전에 먼저 체크해 보세요
업종, 생산 품목, 작업장 구조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하나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의 박재형 행정사는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과 품목제조보고를 준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 검토부터 신고·등록 진행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으로 먼저 점검해 보시고,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