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는 식품 유형 확정, 건물 검토, 시설 공사, 등록 신청과 현장실사, 품목제조보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에서는 만들 제품의 식품 유형부터 정하고, 그 유형이 해썹 의무 대상인지 가립니다.
흔히 ‘허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영업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다른 업체에 납품할 식품을 만들려면 이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식품위생법은 식품 영업을 허가, 신고, 등록 세 갈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사업이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 업종이어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절차가 다릅니다.
식육을 원료로 가공하는 사업은 축산물 쪽 체계로 넘어가므로 식육가공업 기준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 식품 유형 확정 — 대표자가 제품 목록을 정리합니다. 제품별 유형과 해썹 의무 여부가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건물·입지 검토 — 대표자가 계약 전에 행정사와 함께 봅니다.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제한, 정화조와 하수 처리에 문제가 없어야 넘어갑니다.
- 시설 공사 — 시공업체가 작업실 구획대로 공사합니다. 실별로 벽과 문이 나뉘고 설비가 갖춰져야 넘어갑니다.
- 등록 신청과 현장실사 — 대표자가 관할 관청에 서류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봅니다. 실사를 통과해야 넘어갑니다.
- 품목제조보고 — 영업자가 제품별로 보고합니다. 보고가 끝난 제품부터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준비할 것과 판단이 갈리는 지점
식품 유형과 해썹 의무 여부
식품 유형에 따라 해썹 인증이 의무인 제품이 있습니다.
의무 품목이라면 영업등록과 해썹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이 판단을 맨 앞에 둡니다.
제품이 해썹 의무 품목인지 헷갈린다면 식품제조가공업 해썹, 우리 사업장도 의무 대상일까에서 기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건물 용도와 입지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용도가 맞아도 지역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식품 제조가 제한되는 땅이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과 하수 처리 시설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물을 많이 쓰는 공정일수록 등록 과정에서 정화조 증설이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시설 공사
기본 구성은 원재료·완제품 보관실, 재료준비실, 제조실, 세척실, 포장실입니다. 제품과 공정에 따라 필요한 실이 늘거나 바뀝니다.
각 실은 벽과 문으로 나뉘어야 하고 수도와 전기가 실마다 맞게 들어가야 합니다.
바닥은 물청소가 쉬운 재질로 시공하고,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설비도 갖춥니다.
등록 신청과 품목제조보고
시설이 완비되면 서류를 내고 현장실사를 받습니다. 실사에서는 도면상의 구획과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가 드러납니다.
판매할 제품은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원료와 배합비율, 소비기한, 영양성분 같은 정보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어디서 비용이 생기나
가장 흔한 실수는 건물부터 계약하는 것입니다. 용도나 입지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건물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제품 유형을 정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해썹 의무 품목으로 확인되거나 공정이 바뀌면 이미 끝낸 구획을 다시 뜯어야 해서 공사비와 기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정화조 확인을 등록 신청 단계까지 미루면 증설 공사나 부담금이 뒤늦게 추가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계약 전에 확인했다면 임대 조건을 협상할 때 반영할 수 있었던 비용입니다.
시작 전에 갖춰 둘 자료
제가 첫 검토 때 받아 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업종 판단과 건물 검토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공정 순서 메모는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원료가 어느 실로 들어와 어느 실에서 나가는지만 적혀 있어도 작업실 구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일
후보 건물이 있다면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정화조 용량부터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만 맞아도 이후 단계에서 막힐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다음 제품 목록을 식품 유형별로 나눠 해썹 의무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이 표가 있으면 공사 범위와 일정을 한 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영업등록, 시작 전에 먼저 체크해 보세요
업종, 생산 품목, 작업장 구조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하나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의 박재형 행정사는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과 품목제조보고를 준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 검토부터 신고·등록 진행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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