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허가,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순서

목차

1. 주류제조허가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갈리나
2. 매장에서 술을 섞거나 덜어 파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
3. 내 사업장에 대입해 보는 판단 순서
4. 자주 묻는 질문
5. 주류 면허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6. 주류 판매업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7. 제조면허 대상이라면, 아니라면 지금 할 일

술을 직접 발효하거나 증류해 만들어 파는 사업장이라면 주류제조허가 대상입니다.

완제품을 사 와서 잔에 따르거나 섞어 파는 데 그친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라면 다음으로 어떤 면허 유형을 고를지, 그 술을 만들 건물과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주류제조허가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갈리나

국세청 주류 면허 심사에서 먼저 보는 것은 어떤 술을, 어떤 방식과 규모로 만들어 팔려는지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소규모, 일반, 지역특산주 가운데 어느 면허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첫째 기준은 직접 만드느냐입니다. 원료를 발효하거나 증류해 새로 술을 만들면 제조면허 쪽이고, 완제품을 사 와서 팔기만 하면 판매 쪽입니다.

둘째 기준은 주종입니다.

약주, 청주, 탁주, 증류주, 소주, 과실주, 위스키, 리큐르처럼 주종마다 갖춰야 할 생산 설비와 시험 장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기준은 장소입니다. 제조 시설은 공정마다 벽으로 나눠야 하고, 식품위생 기준에 맞는 위생 시설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면허가 나올 때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에 필요하다고 보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준수사항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술을 섞거나 덜어 파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

칵테일바나 음식점처럼 술을 다루지만 직접 빚지는 않는 곳이 가장 헷갈립니다. 어디까지가 단순 가공인지는 법령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가 허용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하는 아래와 같은 단순 가공·조작은 판매업면허 취소 사유인 주류 가공·조작에서 빠집니다.

이 범위를 넘어 매장에서 술을 직접 담그거나 발효시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에서는 주류 제조면허 없이 만든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하는 것도 판매업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주도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서 찾는 분이 많지만, 농업회사법인 설립과 농업경영체 등록, 지역특산주 추천서 발급을 모두 거쳐야 하므로 이 요건부터 갖출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내 사업장에 대입해 보는 판단 순서

1. 판매만 하는지, 직접 만드는지 나눕니다. 판매 계획에 매장에서 빚는 술이 들어 있으면 제조 쪽으로 봅니다.
2. 만들 주종과 규모를 정합니다. 주종이 정해져야 필요한 생산 설비와 시험 장비 목록이 나옵니다.
3. 면허 유형을 고릅니다. 온라인 판매가 사업의 중심이라면 지역특산주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4.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 용도, 토지의 용도지역, 정화조 용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봅니다.
5. 평면도에 공정별 구획을 그려 봅니다. 벽으로 나눌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공사가 커지거나 장소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는 단계는 4번입니다.

임대 계약을 먼저 해 버리면, 나중에 용도나 정화조 문제가 드러나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류 면허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먼저 판매인지 제조인지 정하고, 제조라면 소규모·일반·지역특산주 가운데 어떤 면허로 갈지 정합니다.

그다음 건물 검토, 시설 공사, 서류 준비 순서로 진행하고, 보완 요청이 오면 바로 대응해야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아 보완이 반복되는 경우는 주류제조면허 준비하며 흔히 틀리는 순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주류 판매업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음식점처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면서 술을 파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뒤,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 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냈다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조면허 대상이라면, 아니라면 지금 할 일

직접 빚는 쪽이라면 건물 후보를 정한 단계에서 용도와 정화조부터 검토하고, 면허가 나오기까지의 임대료를 자금 계획에 넣어 둡니다.

면허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주종과 시설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특산주는 농업회사법인 설립과 추천서 발급 절차가 더해지는 만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진행은 주류제조면허 신청절차를 보면서 내 일정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판매만 한다면 메뉴가 앞에서 본 단순 가공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판매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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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