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대상인지는 두 가지로 먼저 갈립니다.
만든 식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려는지, 그리고 주원료가 식육이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업종으로 넘어가지 않는지입니다.
두 조건을 통과하면 계약하려는 건물을 제조업소로 쓸 수 있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대상을 가르는 기준
식품위생법은 식품 영업을 허가·신고·등록으로 나눠 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팔지에 따라 업종을 고르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허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식품제조·가공업은 실제로 영업등록 절차를 밟고, 등록 뒤에는 제품별 품목제조보고가 이어집니다.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처럼 나뉩니다.
업종마다 시설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어서, 업종을 잘못 고르면 공사 방향부터 어긋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만든 제품을 누구에게 넘기실 건가요”입니다.
다른 회사에 납품하거나 유통하려는 계획이라면 식품제조·가공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판단이 엇갈리는 경계 상황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적힌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제조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조례와 지구단위계획까지 맞춰 봐야 결론이 납니다.
두 번째는 원료에 고기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식육을 가공하거나 포장하는 영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업종으로 진행해도 되는지부터 가립니다.
세 번째는 식품 유형을 정하지 않은 채 시설부터 짓는 경우입니다.
HACCP 의무 품목인 줄 모르고 영업등록을 진행하면, 공들여 만든 시설을 전부 다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도 있습니다.
인허가가 나지 않는 건물을 먼저 계약해 해지도 못하고 1~2년 동안 임대료만 내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건물은 계약한 뒤에는 손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내 사업장에 대입해 보는 판단 순서
아래 순서는 앞 단계 답이 정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짰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대개 건물이나 시설에서 막힙니다.
도면 단계에서 제가 꼭 보는 것은 각 실이 벽과 문으로 구분되는지입니다.
수도·전기 설비, 바닥 방수, 해충 방지 시설이 함께 들어가 있는지도 이때 봅니다.
이 기준을 모른 채 시설을 설치하면 영업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다시 해야 하고,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개업도 늦어집니다.
판매하거나 판매할 예정인 제품은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식품 유형,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보관방법, 포장재질이 다르면 별개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1단계에서 제품 목록을 꼼꼼히 적어 두어야 이 단계가 수월합니다.
대상일 때와 아닐 때, 다음에 할 일
대상으로 판단됐다면 건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터 확보합니다.
등록이 단계별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순서 글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원료가 식육이라 축산물 업종으로 넘어간다면 시설 설계를 축산물 기준으로 다시 잡습니다. 이 경우 식육가공업 기준부터 대조해 보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영업등록, 시작 전에 먼저 체크해 보세요
업종, 생산 품목, 작업장 구조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하나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의 박재형 행정사는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과 품목제조보고를 준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 검토부터 신고·등록 진행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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